"美 백악관, 北의 공격(임박) 시 대응 시나리오 주기적 예행연습"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대미 공격이나 공격 임박 판단 시 취할 군사 대응 조치들을 상황별로 마련해 놓고 사령탑으로서 예행연습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의 대통령 무력사용권에 관한 청문회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고가) 잠든 대통령을 깨우는 상황이 되든 다른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예행연습을 해오고 있다. 주기적으로(routinely) 그렇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 녹취록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짐 리시(공화) 의원이 북한의 대미 공격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누군가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문을 두드리면서 '대통령님, 북한이 막 발사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라고 보고하면 그 이후 어떻게 진행되느냐"고 질의한 데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가장 우선은 당연히 해상과 알래스카,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사일방어군과 각종 레이더가 가동될 것이고 그 다음은 대통령이 자신 앞에 놓인 광범위한 선택지들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동맹국 중 많은 나라가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고 언질을 준 만큼, 동맹국들과도 공조를 취하면서 대통령이 지시한 행동을 실행할 것"이고 "의회도 즉각 이 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개회의인 만큼 이 정도만 말하겠다"고 그는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출석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우리는 방어 체제를 마련해 두고 있다"며 "북한의 대미 공격 보고를 받게 되면 상황별 각각의 조치들의 효과성에 대한 판단과 필요하고 비례적인 대응책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만 답변했습니다.

이와 관련,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전쟁없는 핵위기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위협에) 항상 방어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므로 한·미 정상이 북한의 침략적 행위에 대응하는 의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 정권은 어떤 공격적인 행위도 미군의 압도적 반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에드 마키(민주) 의원이 "미국에 핵무기를 발사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 핵무기를 선제 사용(first use)하는 상황도 그리고 있느냐"고 물은 데 대해 매티스 장관은 "만약 그들이 그 준비를 하고 있고, 공격이 임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상상해볼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핵 선제 사용이 우리의 도구함에 있는 유일한 도구는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권한이 있느냐"고 거듭 물은 데 대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오늘날까지 한 번도 직면해보지 않은 가정적 상황을 놓고선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를 동원한 대북 '예방 전쟁'을 시사한 것에 대한 질의에도 매티스 장관은 역시 "가정적 상황"이라며 즉답은 피한 채 "(대미) 공격이 임박했고 그것을 막을 유일한 수단이라면…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 다른 수단들도 있을 수 있다…재래식 수단들"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북한의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핵 선제 사용, 예방 전쟁 등 무력사용 권한을 두고 논란이 일자 밥 코커(공화) 외교위원장은 1970년대 이래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과 절차에 관한 청문회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며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 다른 전쟁권한들에 대해선 별도의 청문회를 열어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청문회가 비공개로 열리면 "어떤 경우가 '임박한 공격'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등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는 설명하겠다"고 매티스 장관은 밝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