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수사방해' 장호중·서천호 등 5명 무더기 구속영장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오늘(2일) 장 전 지검장과 서 전 차장 외에도 당시 국정원에 파견 근무한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고모 전 국정원 국장 등 5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사장급 이상 현직 검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지난해 7월 '넥슨 주식 대박' 논란을 일으킨 진경준 전 검사장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또 사안의 성격을 떠나 단일 사건으로 3명의 현직 검찰 간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역시 이례적인 일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모두 국정원이 2013년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 꾸린 '현안TF' 구성원들입니다.

국정원은 2013년 4월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특별수사팀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당시 감찰실장이던 장 전 지검장, 법률보좌관이던 변 검사, 파견 검사 신분이던 이 검사와 서 차장, 고 국장, 문 국장, 하경준 대변인 등 7명이 참여한 '현안TF'를 꾸려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2013년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보다 재판이 훨씬 더 긴 기간 이뤄졌다"며, "수사방해에 국한하기보다는 사법 방해 내지는 수사·재판 관여 행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모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구속영장 심사를 거쳐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