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FTA가 양대 의제…美 전략자산 배치 확대 거론될 듯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는 7일 세 번째 정상회담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두 정상 간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과 9월의 두 차례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이번 회담에서도 북한 핵·미사일 이슈가 최대 화두가 될 것이라는 데는 별다른 이론이 없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지난달 31일(워싱턴 현지시각) 전화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 통상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을 시사한 만큼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도 북핵과 함께 부각될 전망입니다.

북핵 문제에서는 두 정상 모두 '최대한의 제재·압박'으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일찌감치 이룬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 중단 선언과 핵 폐기라는 '큰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미 북핵의 '동결→완전한 폐기'로 이어지는 2단계 해법을 제시한 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로드맵을 아직 제시한 바가 없어 두 정상이 하나의 로드맵에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비핵화를 위한 대북 대화의 시점에 대한 한미 간 미묘한 입장차 탓에 구체적인 논의는 정상 차원에서 거론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동시에 최대한의 대북 제재·압박에 대한 보폭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라도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첫 일정으로 한미동맹의 상징인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찾는 것도 한미동맹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는 자연스레 주한미군 분담금 이슈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7월 공식 개관한 캠프 험프리스는 미 육군의 해외 기지로는 최대 규모이며, 우리 정부는 캠프 험프리스 건설을 위해 약 9조 원의 예산을 부담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평택 기지를 거론하며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해 상당한 부담을 하고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에 동의해 분담금 문제가 예상보다 쉽게 풀릴 공산도 없지 않습니다.

미 정부 관계자는 "캠프 험프리스 방문은 한국 정부에 의한 부담 공유의 훌륭한 사례"라며 "한국은 이 기지를 짓고 일부 미군과 그 가족을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을 부담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제재·압박에 그치지 않고 '투 트랙'으로 대화와 개입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대북 기조도 재확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양국 정상의 공동언론발표문이나 8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연설에 우리 정부의 대북 기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중 국회연설을 하게 돼 있는데, 국회연설에서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FTA 이슈를 놓고 신경전을 벌일 공산이 있어 보입니다.

청와대는 일단 한미 FTA 등 양국 간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요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제를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양국 공히 국내 절차를 통해 일러도 내년은 되어야 개정 협상이 본격화할 전망이지만, 최악의 경우 한미 FTA 폐기까지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리 정부로서는 '국익 지키기'를 위한 정교한 협상 준비를 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엄포를 놓았듯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문 대통령은 그간 FTA의 호혜성 원칙이 지켜져 왔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절차대로 차분히 진행할 문제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무래도 FTA 이슈는 미국 측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인 만큼 우리 나름의 논리와 근거 자료를 준비해 회담에 임할 것"이라며 "당당한 자세로 임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와 관련한 최종 합의와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확대, 미국의 첨단무기 획득 관련 의제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미 군사 당국은 지난달 28일 안보협의회(SCM)를 열고 '미사일 지침상 탄두 중량을 해제하자는 양국 정상의 합의를 가장 빠른 계기에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회의 참석차 방한한 제임스 메티스 미 국방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와 첨단 전략자산의 획득·개발 문제가 구체적으로 이행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전작권 문제는 이미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조속히 가능하도록 협력을 지속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