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연령 18세'에 힘 싣기로…"청소년 참정권 지원"

서울시가 청소년 전용 정책 제안 시스템을 만드는 등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시는 현재 만 19세인 공직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도록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의지를 반영해 선거권 연령 하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일인만큼 외국 사례를 공유하는 대토론회 등을 열어 사회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로 했습니다.

공직선거권 연령 하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며, 여기에 서울시가 힘을 싣겠다는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광화문 촛불집회에선 거침없는 목소리로 사회에 대한 요구를 하고, 권익을 주장하는 청소년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다"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결의로 가득 찬 청소년의 역량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청소년은 돌봄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라며 선거권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시장은 올해 초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8세 투표권을 적극 촉구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34개 국가 중 18세에 투표권이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전용 정책 제안 시스템 '유스 보이스'를 만들어 2019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각 지역에서 뽑힌 대의원으로 구성된 '청소년의회'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립청소년시설, 전용 휴식공간 등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대폭 확충하기로 하고, 2천780억원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2021년까지 현재 55곳인 시립청소년시설을 62곳으로 늘리고,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아지트'로 이름 붙인 청소년 휴식공간 25곳을 열 예정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도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학교·청소년시설 소속 동아리 440개를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청소년들이 만든 자발적 모임을 포함시켜 지원 동아리 수를 1천개까지 늘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대안학교에 다니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600명에게는 검정고시 교재비와 학원비를 지원합니다.

학교폭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9년까지 서울 1천345개 학교 전체에 인물 식별이 가능한 고화질 CCTV를 설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