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공동정권 출범 난항 북아일랜드 예산 개입

테리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가 북아일랜드 자치정부의 2018년 예산을 직접 마련해 영국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래 북아일랜드 예산안 수립은 북아일랜드 자치정부에 있고 예산안 승인 권한도 북아일랜드의회에 있다.

하지만 공공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바닥나기 직전임에도 북아일랜드 자치정부가 출범하지 못할 게 거의 확실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메이 내각의 제임스 브로큰셔 북아일랜드담당장관은 1일(현지시간) "북아일랜드 공공서비스가 재원이 바닥나기 시작날 11월 말까지 예산 통과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이 일정에 맞춰 북아일랜드 공동정권이 출범할 것 같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영국 정부는 웨스트민스터(영국 의회)에 북아일랜드 예산안을 상정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며 "예산안이 이달 중 웨스트민스터에서 심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예산안은 2017-2018회계연도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브로큰셔 장관은 "웨스트민스터의 예산안 승인이 북아일랜드 직접 통치를 뜻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실시된 북아일랜드의회 선거에서 1,2위를 차지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과 민족주의자 정당인 신페인당은 7개월 넘게 협상을 벌였지만 공동정권을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다.

북아일랜드 내전 종식을 가져온 1998년 '평화협정' 타결을 계기로 자치정부 지위를 얻은 북아일랜드는 영국에 잔류를 원하는 연방주의자 정당과 아일랜드공화국과 통일을 원하는 민족주의자 정당이 함께 하는 공동정권으로 꾸려지도록 정해져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