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비상사태'서 평시로 공식전환…강화된 대테러법 시행

프랑스 정부가 2015년 파리 연쇄테러 이후 선포한 '국가비상사태'가 2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국가안보 체제를 '비상사태'에서 평시로 전환하고 수사기관의 테러 수사권한을 대폭 확대한 법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오늘(1일) 국가비상사태가 공식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11월 13일 밤 파리의 공연장과 축구경기장 등 6곳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인 총격·폭탄테러로 130명이 숨지자 프랑스 정부는 곧바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프랑스는 현재까지 의회 의결을 거쳐 이를 6차례 연장하면서 테러 경계등급을 최고 수위로 유지해왔습니다.

'국가비상사태'는 프랑스에서 국가안보의 중대한 위협이 있을 때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일종의 계엄령입니다.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경찰은 법원의 사전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테러 위험인물에 가택연금과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공공장소 접근 금지 명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군 병력을 국내 치안유지와 시민들을 상대로 한 테러 경계임무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제라르 콜롱 내무장관은 "지난 2년간 32개의 주요 테러 기도를 사전에 일망타진했다"면서 해외에서 수집된 정보와 더불어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특별조치 덕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비상사태를 종료하는 대신 국가비상사태에서만 부여되는 수사기관의 특별권한 일부를 영구화한 대테러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새 법은 이슬람 극단주의 등에 경도돼 테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인물에 대해 법원의 사전 승인 없이도 경찰이 가택연금이나 가택 압수수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특정 종교시설이 테러를 선동하는 등 폭력적인 원리주의나 극단주의를 설파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지방정부가 종교시설을 최장 6개월간 폐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테러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연장이나 경기장 등 공공장소를 폐쇄할 수 있는 권리도 수사기관에 광범위하게 부여했습니다.

또 경찰 등 대테러 수사기관이 테러 위험인물 파악을 위해 수학적 알고리즘을 이용해 전화통화나 이메일을 감청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테러수사를 위한 광범위한 감청이 수사기관에 허용됐지만, 이를 일반법으로 전환해 상시 가능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