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심평원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 일단 중단"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즉 심평원의 진료정보 외부 제공이 권익 침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심평원의 빅데이터 제공을 일단 중단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이 민간 보험사에 진료 빅데이터를 제공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빅데이터 제공을 일단 중단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데이터 이용 관련 법률을 검토해 연말까지 빅데이터 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빅데이터 제공 중단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심평원이 지난 3년간 민간보험사와 민간 보험연구기관 등에 1억850만명분의 진료 정보가 들어있는 '표본 데이터셋' 87건을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제공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는 이름 등 개인정보는 들어있지 않지만, 성별과 연령, 진료행위, 상병내역,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 등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