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박찬종 "정권마다 입맛 맞춰 언론 장악, 정치 코미디"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찬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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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방송장악 저지 '국감 보이콧' 철회
 
"여야 스스로 과거 적폐 공범자임을 인식해야"
"정권마다 공영방송 논란…기준 규범화해야"
 
●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 드라이브…입장은?
 
"전 정부만 겨냥하는 적폐청산, 방향 잘못돼"
"文 정부 적폐청산 작업…범죄적 요소에만 매몰돼"
"文 정부 청와대 참모들, 대통령 뒤 그림자 돼야"
 
● 촛불 민심 1주년…의미는?
 
"촛불 1년 민심..나라다운 나라 원해"
"제1야당, 촛불민심 과소평가 말고 수용해야"


▷ 주영진/앵커: 정치권을 향해서 쓴소리해 주시는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박찬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양문석 이사장과 차명진 전 의원 사이에 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 전격적인 국감 복귀 놓고 설전이 있었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박찬종/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표방하고 있는 적폐청산을 두 가지 형태로 나누면 앞 정권들의 범죄적 요소, 직무집행성의 범죄적 요소 이것을 철저히 조사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법과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옳지 못한 행태와 버릇들. 그 대표적인 것이 국회 운영 행태고 그중에서도 국정감사를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끝내는 것, 이게 대표적 적폐 중의 1호 적폐예요.

정기 국회의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각 부처의 예산과 관련된 정책을 점검하는 거예요. 거기에 범죄적 요소가 있거나 다른 것은 국정조사권이나 청문회를 평소에 수시로 발동해서 필요한 사람 불러서 물어보고 거기서 여야가 대결해서 싸우든지 해야지 국민의 혈세를 말이야. 400조가 넘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정책감사를 들여다봐야 하는데 모든 걸 정치적 쟁점화해서 말이죠. 물론 공영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저항하는 거? 일리가 있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국정감사 국면에서 이걸 문제로 삼는다는 것은 잘못됐고 근본적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통령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헌법 66조에 규정돼 있는 헌법수호 최고책임자로서 오순도순 이러한 적폐는 우리가 야당일 때 또 여러분들이 야당일 때 다 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일종의 공범자들 아니냐? 웃으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규범화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느냐. 이런 걸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뭐 복귀했다 그러지만 하루 남았는데 그것도 이제 예산과 관계 없는 일. 지금 저기 나오잖아요. 국감 보이콧 속내 있었나? 무슨 방문진 이사 선임, 끝까지 싸우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그게 이번 국감의 주요한, 주요한 현안이라 하더라도 국정감사, 예산과 관계된 국정감사의 주요한 현안은 아니다 이거죠. 그건 다른 방법으로 중요하게. 국정조사권을 발동한 사안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게.
 
▷ 주영진/앵커: 그러면 박찬종 변호사님 말씀은 자유한국당이 전략적으로 잘못 판단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게 국감을 거부할 정도로, 국감 거부에 당력을 기울일 정도의 과연 사안이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 박찬종/변호사: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이 도를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라도 보이콧해서 국민들에게 이 도를 넘은 실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국감 보이콧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정권에서 이어받을 때의 방문진,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들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임명했던 사람들을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도 이렇게 바꿨단 말입니다.
 
▷ 주영진/앵커: KBS더라고요, 보니까. 방문진이 아니고 KBS를 비슷한 방법으로 그렇게 바꿨고 방문진은 임기가 다 했을 때 전원 바꿔서 이제 김재철 사장으로 임명한.
 
▶ 박찬종/변호사: 그러니까 바꿀 때 이쪽 당시 여당이 추천하지 않는, 그러니까 새로 여당 된 사람의 입맛에 맞도록 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번에 방통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과거 전례에 따랐다고.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야. 그러니까 이게 적폐 중의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가 뭐 국정감사에서 적폐 이야기를 하나 더 보탠다면 예를 들면 모든 정권, 모든 지도자가 언론 장악하고 싶죠. 그건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걸 누가 탓하겠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계속 정권 교체기마다 시끄럽고 이러니까 국민이 할 짓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이걸 규범화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소란스럽지 않게 하는 묘수를 찾아내는. 이걸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거 아니야, 이걸. 우리 때는 그랬고,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우리가 그랬다고 해서 적폐청산을 주장하는 새로운 정권이 그 같은 것을 답습하면 되느냐 하는 그 말도 일리가 있죠. 그 말을 하는 자유한국당이 좀 뒷심이 약하고 좀 볼품이 없지만 말이지 그 말은 옳은 말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적폐를 외면해버리고 그냥 형사 사건 됨직한 거 말이지. 국민들이 볼 때 말초적 신경을 자극해서 앞의 정권이 진짜 잘못한 정권인가 하는 거, 거기에 적폐청산이 매몰돼 있다고 하는 것은 적폐청산의 방향이 대단히 잘못됐다.

그리고 거기에 자유한국당도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 이거지.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 시대는 그랬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기에 대단히 잘못했다. 우리가 내로남불하지 않겠다, 우리는 반성한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정권이 적폐를 시정 1호로 내걸어놓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되겠느냐. 이걸 국민에게 설득하고 호소하고 이런 안을 만들자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정상적이지 않겠느냐 이거지.
 
▷ 주영진/앵커: 자유한국당의 자기 고백, 자기 반성이 우선이었어야 한다고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말이죠. 적폐청산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하신 말씀은 좀 설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그 논거를 좀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찬종/변호사: 범죄적 요소에만 골몰을 하는 것 같아요. 제도 운영 상의 적폐. 예를 들면 지금 국회 운영 행태, 국정감사를 이런 방식으로 여야 대결장으로 만드는 것을 비롯해서 본회의의 대정부질문 행태 이거 다 바꿔야 해요. 알고도 못 고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다음에는 8개월 뒤에 지방자치 선거에 우선은 말이죠. 지방자치의 행정 구역 변경에서부터 고쳐야 할 부분이 많은데 모든 국민들이 1단계로 말이죠.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 선거, 23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 시, 군, 구 구청. 그다음에 거기에 의원들 3천 명, 이 선거는 폐지해야 한다 그거거든. 그러니까 일단 그게 말이죠.

적폐청산에 진심을 내가 다한다면 내년 선거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광역 선거만 하고 기초 선거는 안 하겠다 이래놓고 행정구역을 어떻게 변경하며 앞으로의 국회의원 선거제도하고 어떻게 변경하겠다 이걸 대통령이 중심에 서서 여야 의원들을 모아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과 거기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국회 행태, 지방자치 행태, 또 계속 할까요, 몇 가지 더?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 박찬종/변호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게 내 손가락으로만 꼽아도 10개는 된다고. 그런데 이거를 통째로 다 외면해버리고, 다 외면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의 실마리를 가져야 할 사안들은 눈감아버리고 쉬운 것부터. 예를 들면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문제를 왜, 왜 이명박 정권에서만 끊어냅니까? 그게 첫째 문제고 국정원 운영 행태에 적폐가 쌓인 것은 그때부터 쌓였고 그 이전에는 쌓인 게 없는가? 그걸 따져야죠.

그걸 따져서 진심으로 국가정보원의 기능과 조직과 행태를 이러한 적폐 때문에 이렇게 고치겠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기들이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나오더라도. 그다음 둘째로 이게 민간인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그건 제가 좀 더 정밀하게 들어가 봐야 하는데 국가정보원의 기록은 이게 곧 국가 공문서 보존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대학교수하고 몇 명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하고 친한 사람들이 국정원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막 뜯어보고 있다고, 이게. 이건 나는 불법이라고 봐요. 예를 들자면.
 
▷ 주영진/앵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좀 변호사님께서도 확인을 하고 싶으셔서 말씀하셨으니까.
 
▶ 박찬종/변호사: 확인해 보세요. 만일 그런 느낌이 굉장히 있는데 내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지만 이게 언론에서 보면 그렇게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적폐청산을 위해서 새로운 적폐를 쌓아가는 이런 식이어서는 아니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거죠.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불공정, 반칙과 특권으로 대표되는 적폐의 청산. 국가 대개혁을 촛불의 요구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인 것 같고 현 정부의 또 의지인 것도 같습니다. 또 지난 주말은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이어서 광화문광장에 다시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서 촛불의 정신을 잊지 마라 이런 외침도 했었는데요. 촛불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찬종/변호사: 촛불 시작은 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주말마다 20차례 이상에 국민이 1천만 명 이상이 동원이 됐죠. 거기에 집약돼서 표출된 민심은 이게 나라냐? 대통령으로 뽑아놨더니 어떤 이상한 여자 하나한테 무슨 휘둘려서 나라 꼴이 이게 뭐느냐. 이게 박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들도 속으로 안타깝고 나아가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야겠다. 이렇다면 그 촛불 민심이 특정 세력이나 특정인 또는 특정 정당을 겨냥해서 이건 오로지 더불어민주당을 잘되게 응원하는 것이고 곧 있을 대통령 선거에 그 당 추천 후보가 당선되게 한다. 그게 그 방향으로 표출된 게 절대 아닙니다.
 
▷ 주영진/앵커: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치 세력이 독점할 정신이 아니다.
 
▶ 박찬종/변호사: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 촛불 민심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전인수를 하는 경향이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 있어요.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 정의로운 나라 만든다. 그것도 백번 옳은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 새롭게 반칙이 있거나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제1야당은 이 촛불 민심을 과소평가하거나 그 대전제가 반성을 해야 하는데 반성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지금 지리멸렬 상태인데 이대로 가면 이해찬 의원, 국무총리했던 이해찬 의원이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이번에 정권을 잡으면 우리 당에도 유력한 후보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쭉 장기 집권하면서 보수 이것들 궤멸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자유한국당 제1야당 사람들에게 이 말에 자극을 받고 있는지. 지금 뭐에 골몰하고 있어요? 이전투구에 골몰하고 있고. 그러니까 야당이 촛불 민심 그것을 받아들여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우리는 이렇게 반성하고 이렇게 새롭게 가겠습니다.

그 대신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말이지 촛불 민심을 독점하고 팬덤 현상. 우리만이 오로지 옳고 우리만이 촛불 민심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는 건 항상 옳다. 그래서 우리는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도 적폐가 아니다 하는 가령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뒷심을 만들라. 그러면 촛불 민심 받들어서 반성을 해야죠. 그러니까 첫째.
 
▷ 주영진/앵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자기 반성이 있어야 여당이 그렇게 촛불 정신을 독점하려고 할 때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없다?
 
▶ 박찬종/변호사: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러한 야당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 주영진/앵커: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 박찬종/변호사: 있어야죠. 지금 시간 관계로 한마디 예를 들자면 문재인 대통령 휘하의 참모들 중에 최근에 도드라진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행정 각 부처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를 만들라고 명령한 게 있어요. 이거, 이거는 법치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알고도 그렇게 했다면 굉장히 오만한 것이고 두 번 계속 되면 이건 타파해야 할 적폐가 될 것입니다. 청와대는 오로지 대통령만 계신 곳이에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심어놓고 이렇게 세워놨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그림자야. 대통령의 종이 한 장으로 임명한 그림자들이에요. 절대로 대통령의 이름을 빙자하거나 자기가 비서실장 이름으로. 얼마 전에는 건설교통부에서 김미현 장관.
 
▷ 주영진/앵커: 김현미 장관이요.
 
▶ 박찬종/변호사: 김미현...
 
▷ 주영진/앵커: 김현미 장관, 김현미 장관이요.
 
▶ 박찬종/변호사: 김현미 장관이 주택정책 발표한 날 경제수석인지 경제보좌관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우리는 반드시 집값 잡겠다 이러더라고. 그거 월권이에요, 그게. 청와대에서는 오로지 대통령만이 지시할 것은 국무총리에게 지시하거나 아니면 건너뛰고 장관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그런 것이고 참모들은 그림자처럼 이름이 없어야 해요. 이게 불거지면 그 사람들이 행정 각부처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실세구나 하면 거기에 권력이 모이고 권력이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 역대 정권에서 똑바로 봐 왔는데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둘러싸여서 문재인 대통령 성격 중에 내가 뭐 동창이고 그러니까 조금 아는데 좀 여린 데가 있어요. 각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못 이긴 척 그렇게 하라고 용허한 거 아닌가 생각도 있는데.
 
▷ 주영진/앵커: 요즘은 대통령님이라고 하죠. 각하라는 표현은 안 쓰죠, 요즘.
 
▶ 박찬종/변호사: 나는 만나면 각하라고 부르려고 해요. 각하라는 호칭이 좋아요. 높은 호칭 아닙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 박찬종/변호사: 그거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제일 높은 게 전하이고 전하. 그다음에 저하, 대원군에 대해서. 각하는 시골에 가면 삼신각 같은 거 있잖아요. 비석 하나를 안에 세우는데 작게 지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거예요, 각이라고 하는 것은.
 
▷ 주영진/앵커: 지방의 수령이나 뭐 군인들 부르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 박찬종/변호사: 그런데 과거에 각하 호칭을 붙였던.
 
▷ 주영진/앵커: 맨 위에는 폐하가 있었겠네요.
 
▶ 박찬종/변호사: 대통령이나 이런 것이 불행하게 됐기 때문에 각하라는 호칭을 했는데 대통령님은 네 음절 아니에요? 각하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만 촛불 정신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촛불 정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기억에 남고요. 현재의 정치 세력 가운데 촛불 정신을 구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노력하는 정치 세력은 또 어디인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 보면 또 많은 분들이 대답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 박찬종/변호사: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 하는 데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나만 이것을 독점하는 그런 일도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중심에 서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자신들이 과거에 잘못한 것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래야 자유한국당이 현재로는 잘못한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야 반성을 하죠.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내분 이야기는 다음에 나오셨을 때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찬종/변호사: 네 분은 갈 때까지 가도록 내버려둡시다.
 
▷ 주영진/앵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나오실 때 이야기 여쭙겠습니다.
 
▶ 박찬종/변호사: 못 말릴 사람들이야, 못 말려. 내버려 둬야 해.
 
▷ 주영진/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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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