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상대 성범죄 90%, 간부급이 저질러"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여군을 상대로 한 성범죄 90%가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급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내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6개월간 육해공군에 근무하는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해자는 모두 181명입니다.

장교 79명, 부사관 83명 등 162명, 90%가 부사관 이상 간부급이었습니다.

병은 15명으로 8%, 군무원은 4명으로 2%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기간 여군 상대 성범죄 108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11건, 5.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유예는 34건, 벌금은 5건, 선고유예는 7건, 무죄나 혐의없음·공소기각 등은 39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14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