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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종료 이틀 앞…한국당, 예산 국회도 보이콧할까

국감 종료 이틀 앞…한국당, 예산 국회도 보이콧할까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 강행에 반발해 국정감사 보이콧에 들어간 자유한국당의 속내가 복잡합니다.

강력한 대여 투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하에 '국감 보이콧'이라는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 들었지만, 그 국감도 사실상 30일과 31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감 이후의 행보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온 것입니다.

한국당은 오늘(29일) 원내대표단 회의와 30일 의원총회를 통해 후속 투쟁방향을 논의하기로 한 상태로, 지금의 보이콧 기조를 다음달 1일 시작되는 예산국회까지 이어갈지를 놓고는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빈손으로 복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작정 보이콧 기조를 이어갈 경우 자칫 '득'보다 '실'이 클 우려와 함께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는 탓입니다.

홍문표 사무총장은 "이 문제를 놓고 오늘 오후에 회의하기로 했다"며 "당내 여러 의견을 듣고 조정해가면서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도 "의총 분위기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강경 투쟁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다"며 "앞으로 투쟁 방식은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한 만큼 지도부가 대통령 시정연설 참여 여부 등 향후 대책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의 투쟁 수위를 놓고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진 것도 이런 연유에섭니다.

국감을 계속 보이콧 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여론부터 시한이 정해져 있는 예산안 심의에 불참하게 되면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예산을 세밀하게 따질 시간이 그만큼 부족해져 결국 한국당으로서도 손해라는 주장까지 당내 다양한 여론을 만족시킬 묘수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까지 잡혀 있어 셈법이 더 복잡한 상황입니다.

당 핵심관계자는 "한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까지 보이콧하며 전면전을 해야 하는 강경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강경한 카드를 끝까지 써서 얻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여론도 있었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 의총 참석자는 "야당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국감이니 이 정도 보이콧했으면 됐고 월요일부터는 국감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월요일에는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참석자는 "이번에는 좀 세게 가야 한다. 방통위원장 해임결의안은 국민의당만 조금 도와주면 의결시킬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 목소리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단 30일 국감에 복귀했다가 여당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상징적으로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해 항의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면적으로 모든 것을 올스톱 하면서 여당과 맞설 수도 있겠지만, 사안별로 해야 하는 것은 해가면서 여당을 압박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고 말해 예산심의에는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방법부터 전면적인 보이콧 지속까지 지도부가 충실한 득실계산을 통해 대여투쟁 방안을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국당은 내일 오전 의총을 통해 최종 투쟁방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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