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38%가 주식양도소득 40% 이상 독식"

주식 양도소득에서 상위 1%가 되지 않는 인원이 전체 소득의 40% 넘게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최근 9년간 전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총 27만 1천462명, 이들의 총소득은 82조 74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규모별로 보면 1억 원 이하 구간에 전체 인원의 78.6%인 21만3천62명이 몰려있고 이들의 양도소득은 3조9천355억원에 그친 반면, 100억 원 초과 구간은 전체 인원의 0.38%인 1천19명에 그쳤으며 양도소득은 33조9천851억원으로 전체의 41%를 넘었습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인원은 줄고 소득 점유율은 급격히 확대된 셈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 거래세와 달리 일반 투자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박광온 의원은 자본소득은 수익률이 높으질수록 최상위층에만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며 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소득세는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