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성급한 전작권 전환 안 돼…한미동맹 중요"

자유한국당은 오늘(28일)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 SCM에서 양국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인식을 같이한 것과 관련해 "자주국방이라는 정치적 구호에 매몰된 나머지 성급하게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희경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한미 공동성명은 전작권 전환이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이 북한의 위협을 억지·격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을 때 가능하다는 것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며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해 대북 억지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 논의는 우리의 준비태세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특히 "전작권 전환을 성급히 추진하면 대한민국 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안보는 정치적 수사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다만 "한미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막아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긍정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