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도부 첫 회의서 시진핑·리커창 상하 보고 관계로 규정

새 지도부를 꾸린 중국 공산당 정치국이 첫 회의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업무보고를 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집단지도체제의 중국이 급속도로 시진핑 1인 체제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2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전날 첫 회의를 열어 '당 중앙 집중영도 강화에 관한 약간의 규정'을 통과시키고 정치국원 25명 모두가 당 총서기인 시 주석에게 매년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과거에는 국무원, 전인대, 정협, 법원, 검찰 등 5대 기관의 당위원회가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면 됐던 것에서 정치국원 각 개인이 총서기 개인에게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토록 바꾼 것입니다.

시 주석에게 보고해야 할 대상자들은 리 총리를 포함한 나머지 상무위원 6명도 포함됩니다.

사실상 상무위원간의 상하급 관계를 명시한 셈입니다.

덩샤오핑(鄧小平)이 설계한 집단지도체제는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중대사안을 표결할 때 총서기 등 상무위원에게 각각 등가의 1인 1표만 부여하는 '민주집중제'로 상하 관계를 인정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1인 체제를 지향해온 시 주석은 서서히 이 같은 집단지도체제의 균형을 허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19차 당대회에서 후계자의 격대지정(隔代指定) 원칙을 파기하고 7상8하(七上八下·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 불문율 등을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권력집중에 나선 상황입니다.

정치국 회의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통일된 영도하에 직책과 업무를 수행하고 전당의 '핵심'으로서 시진핑 총서기의 지위를 굳건히 수호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 25일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9기 1중전회)에서 선출된 7명의 상무위원을 포함해 25명의 정치국원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19차 당대회 정신의 학습, 선전, 실현"을 요구하면서 '시진핑 총서기가 모든 당이 옹호하고, 인민이 우러르며, '영수' 칭호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지도자'라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에 대해 절대적으로 충성 복종해야 하고, 당장(黨章·당헌)을 위반하거나 당 기율을 파괴하고 통일 영도와 단결을 해치는 언행에 대해서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에서 마련된 새 지침은 이와 함께 정치국이 적극 중대 현안에 대한 연구를 지시함으로써 공산당의 정책 결정에 반영하고 적시에 중요진전 상황을 보고받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