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대표사무소, 위안부 법적 책임자 처벌 요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조사 및 법적 책임이 있는 실행자 처벌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산케이신문이 오늘(28일) 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이런 내용은 OHCHR이 다음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일본의 인권상황 심사용 기초자료 보고서에 명기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다음달 14일 일본의 인권상황을 심사하는 실무회의를 열고 다음달 말까지 권고문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성노예 관행'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실행자 소추와 처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완전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와 보상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중학교 교과서에서 위안부 기술이 삭제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손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가 집중적으로 배치된 오키나와(沖繩)에 대해서도 현지 주민 등의 항의 활동을 일본 정부가 불필요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오키나와에 오랫동안 거주해 온 류큐(琉球) 사람들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민족성과 역사, 문화, 전통을 인정하면서도, 류큐인들을 원주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