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비리에 '칼' 꺼낸 정부…부정 채용자 퇴출·수사도

<앵커>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나서기로 한 건 그만큼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채용 비리를 적발해도 일단 뽑은 사람은 쉽게 내보낼 수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비리로 뽑힌 사람을 퇴직 처리하고 검찰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계속해서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랜드는 지난 2012년과 13년 신규 채용된 518명 전원을 청탁으로 뽑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청탁자 명단에는 전·현직 국회의원 7명과 산업부 공무원 등이 올라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는 면접 순위 조작 사실이 드러났고 금융감독원은 정원을 늘려 국책은행 임원 아들을 채용했습니다.

청탁이 은밀하게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찬열/국민의당 의원 (12일, 국정감사) : 현재 (산업부) 산하 18개 기관에 805명이 지금 부정 합격, 부정 채용 이런 상태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에 입사한 이들의 채용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11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채용이 확인된 34명 가운데 6명만 스스로 퇴사했을 뿐입니다.

뒤늦게 채용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는 이런 허점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규정을 고쳐 비리로 채용된 사람은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5년간 공공부문 입사 지원 자격을 박탈합니다.

또 채용비리에 대한 관대한 처벌, 부실 수사 관행도 고치기로 하고 대검 반부패부가 수사를 지휘토록 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10개 이상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VJ : 유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