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서 '의회 승인없는 北 공격금지법' 첫 발의

미국 민주당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한국전에 참전한 존 코니어스 하원의원이 의회 승인 없이는 북한을 공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공격 대상으로 북한을 특정한 데다 의회 승인을 조건으로 공격 자체를 제한하는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라 주목됩니다.

법안에는 토머스 매시 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모두 62명의 여야 의원이 서명했습니다.

특히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도 상원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북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인 선제공격을 막도록 상·하원에서 초당적인 법안이 함께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의회의 법적 승인 없이 대통령이 북한에 군사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당 예산의 지출을 차단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법안은 북한에 대한 공격이 불가피한 경우를 상정해 몇 가지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북한의 돌발 공격을 격퇴하거나 동맹국을 방어하거나 미국 국민을 구출해야 할 경우에는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의 단독 판단으로 군사 공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국가 간 충돌을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하는 조항도 담았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타이완계 테드 리우 의원이 의회의 승인 없이 다른 나라를 핵무기로 선제 타격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