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낙인' 찍힌 국산 무기들…진화적 개발론 대두

<앵커>

국산 무기를 기반으로 한 자주국방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우리 방위사업 체계는 국산 개발품엔 엄격하고 외국산에는 관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국산 무기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른바 진화적 개발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3일 열린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K-2 흑표 전차에 장착하는 변속기를 1차 양산분에 이어 2차 양산분도 독일제로 장착하려는 방사청의 계획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학용/자유한국당 의원 : 수입 변속기 같은 경우는 중한 결함만 없으면 검사를 통과하고, 국산 변속기는 경한 결함이 있어도 검사가 통과가 안 되고….]

심지어 K-2 1차 양산분 100여 대 가운데 16대의 독일제 변속기에서 중대 결함이 발생했지만 방사청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은 국산 무기도 외국 명품 무기처럼 우선 전력화한 뒤 차츰 성능을 개량하는 진화적 개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실전 배치하되 애초에 ROC(군 작전 요구성능)를 충족하지 못한 패널티는 그 기업에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감사원이 깡통 헬기라고 낙인 찍은 수리온도 진화적 개발 방식으로 보면 정상적인 헬기라고 의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방사청은 무기 개발 시스템을 진화적 개발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