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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오늘 결심…'박근혜 핵심 공범들' 재판 마무리 절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기약 없이 미뤄진 가운데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 등 공범들의 재판이 오늘(25일)부터 마무리 절차를 밟습니다.

이들의 2차 구속기한이 11월 19일 자정을 기해 만료되는 만큼 그전에 심리를 마무리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오늘 오전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20일 검찰이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함께 재판에 넘긴 지 339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검찰과 변호인, 정 전 비서관 본인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습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혐의에 대한 구형량도 제시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힌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그간의 재판에서 기밀 문건을 최 씨에게 건넨 사실을 인정하며 "대통령을 잘 보좌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도 "국정운영을 잘 해보시려고, 한 번이라도 더 체크 해보려고 그러신 것"이라고 감쌌습니다.

정 전 비서관의 기밀 누설 혐의에 대한 심리는 지난 2월 중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재판이 길어져 결심 공판이 미뤄졌습니다.

그사이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됐고, 정 전 비서관도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같은 달 추가 기소됐습니다.

정 전 비서관의 청문회 불출석 사건도 지난 5월 10일 증거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의 공범인 박 전 대통령 때문에 5개월 넘게 결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국회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오늘 결심을 진행합니다.

송 씨는 광고감독 차은택 씨와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를 인수하려던 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27일 1차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초 송 씨와 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탭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안종범 전 수석은 오늘 해당 혐의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받습니다.

최 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강제 모금한 혐의 등에 대해선 추후 별도의 피고인 신문 절차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들의 구속기한 만료가 다가오는 만큼 재판부가 결심 공판까지 마친 뒤 이들을 석방하고, 선고만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이번 주 국선 변호인단이 선정된 후 다음 달 중순쯤이나 재개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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