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한 푼 안 내는 억대 피부양자 185만 명 '사상 최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억대 피부양자가 1년새 20만명이나 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에 제출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재산과표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 1억 이상 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는 185만3천794명으로 사상 최대에 달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0만3천839명이나 급증했습니다.

무재산자와 1억원 이하 피부양자는 2015년보다 각각 19만5천명, 13만6천여명이 줄었습니다.

고액 자산 피부양자가 느는 것과는 달리 전체 피부양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피부양자는 2012년 2천11만5천명으로 2천만명 선을 넘어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는 2천33만7천명으로 12만8천명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 현재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40.06%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많습니다.

이처럼 피부양자가 많은 것은 느슨한 피부양자 기준을 이용해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건보료를 내지 않으려는 얌체족들이 많은 탓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8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인정기준과 범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