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국선변호인, 이르면 금주 선정…재판은 빨라도 내달 중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퇴한 데 따라 법원이 이르면 이번 주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19일 이후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재판부는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나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관할 내의 국선 전담 변호사는 30명, 일반 국선 변호사는 408명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들 가운데 사건을 맡을 적임자가 있는지 일일이 따져가며 선정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국선 변호사가 당일 급하게 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사건은 제대로 할 사람을 선정해야 해서 통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관심도 등을 고려해 법원 외부에서 봤을 때 수긍할 만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를 선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입니다.

사건의 성격상 국선 변호사가 복수로 선정될 가능성이 큰데, 통상보다 훨씬 많은 국선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국선 변호사가 이번 주에 선정된다 해도 재판은 일러야 11월 둘째 주쯤에 재개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선정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