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론화 과정, 국가가 당사자인 갈등 현안에 제한적 적용"

청와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된 '공론화 과정'을 국가가 당사자인 현안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공론화 과정을 다른 사회적 갈등현안에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모든 사회 갈등을 그렇게 풀 수는 없고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가 갈등의 당사자로 돼 있는 현안들의 경우 정부가 책임있게 결정해야 하지만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는 데 큰 틀의 컨센서스가 형성돼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현안에 공론화 과정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해본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사용후 핵연료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건의한 데 대해서는 "당초 고준위 폐기물 기본계획을 만들 때와는 다른 상황이고 새로운 정책에 따라 얼마만큼 폐기량이 발생할 것인지 등도 따져서 봐야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