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이르면 내일 '공론화委 권고' 입장 발표…메시지 뭘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 결정과 관련해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22일) 입장을 발표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4일 공론화위 권고안을 의결할 국무회의에서 관련 입장을 언급할 예정이지만 주요 공약과 관련된 사안인만큼 가급적 빨리 입장을 밝히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탈원전' 관련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선 향후 에너지 정책 전환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자신의 약속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파기된 상황에 대한 언급부터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개월에 걸친 시민참여단의 심사숙고가 공약 수정의 근거가 된 만큼 이를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치열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으로 첨예한 이슈를 정리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면서 '숙의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역설할 가능성이 큽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론화위 결과를 존중하고 그 과정에서 만들 수 있었던 새로운 숙의 과정과 시민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실 것"이라면서 "물론 공약 수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공론화위 권고를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고, 임종석 비서실장도 페이스북에 "또 하나의 민주주의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했지만 공기가 상당 부분 진척돼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 됐기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값진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곧 내놓을 메시지에서도 이 같은 취지를 재차 언급하면서 국민 이해를 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중단 공약을 폐기하게 됐지만, 탈원전·탈석탄·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요약되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론화위도 신고리 원전 재개에 손을 들어주면서도 원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해 탈원전 방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따라서 신규원전 전면중단 및 건설 백지화와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즉각 폐쇄라는 기존 에너지 정책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