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보증비율 축소, DTI 전국 확대 여부 막판 조율

정부는 24일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아파트 집단대출의 보증비율을 축소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전국에 확대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막판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말 대책에 포함될 주요 내용을 논의합니다.

이어 23일 여당과 협의해 24일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新) 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다주택자 DTI 강화 등 대출규제 분야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확정됐지만, 수도권 등에만 적용되는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문제와 집단대출 중 중도금대출의 보증비율을 낮추는 문제 등이 미정 상태입니다.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금융위가 추진해왔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DTI 전국 확대에 대해 "그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위해 도입한 DTI에 지역 차등을 두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DTI를 전국으로 확대해도 기존에 DTI를 적용받지 않던 지역에 미치는 실제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과,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의 건설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축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회사들에 대한 정부의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현재의 90%에서 80%로 낮추고,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를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추자는 게 금융위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하면 미분양 등이 우려되는 사업장의 건설사에 대한 대출이 까다로워지고, 가계부채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집단대출의 증가세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다만 DTI 전국 확대 등과 맞물려 시행되면 역시 건설 경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 강남권 등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영향을 받지 않고, 지방 중소도시와 건설사만 돈줄을 조인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를 조율하는 기재부가 막판까지 고심하는 것으로 안다"며 "결국 23일 당·정 협의까지 지켜봐야 확정안을 알 것이다. 청와대의 의중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