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채용비리 연루자 최근 5년간 230명…절반 경징계

사립학교 교사 채용비리에 연루된 인사가 최근 5년간 230명에 달했으나 절반가량인 112명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이 교육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돈을 받고 채용시험 문제를 유출하는 등 최근 5년간 230명이 사립 초·중·고등학교 채용비리에 연루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48.7%인 112명은 주의, 경고,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주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48명, 경고는 50명, 감봉은 8명, 견책은 6명이었습니다.

중징계인 파면은 8명, 해임 11명, 정직은 8명뿐이었습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교원 144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82명은 비리가 적발되고도 아직 교단에 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채용비리가 확인된 경우 관련자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면서 "사립학교들도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성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에서 자정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