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 미 주지사도 삼성·LG 지원 나서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제한 조치 공청회에서 우리 정부와 업계가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현지시간 어제(19일) 미 국제무역위원회, ITC 워싱턴DC 사무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삼성과 LG전자는 세이프가드 발동은 소비자를 위한 혁신을 게을리하는 미국 기업을 두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혁신적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결국 미국 소비자와 유통업계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삼성과 LG가 미국에 공장을 지어 단순 조립공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부품에 대해서도 3년간 50%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월풀의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삼성은 "세이프가드 조치로 부품에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삼성의 미국 가전공장 투자에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며 "미국 경제와 고용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정부 대표로 나온 김희상 외교부 심의관은 "월풀이 주장하는 50%의 고율 관세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 한해 구제조치를 채택하도록 한 세계무역기구,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가전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헨리 맥매스터 주지사는 공정한 무역을 옹호하는 자신의 입장에서도 이번 건은 세이프가드 대상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삼성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는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21일 구제조치의 방법과 수준을 표결을 통해 판정하고, 오는 12월 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제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 발동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경우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