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 오래 걸리지 않을 것"

<앵커>

청와대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도 불구하고 소장 권한대행체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소장 후보자 지명까지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내놨습니다. 하지만 누가 언제쯤 소장으로 지명될지는 유남석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헌재소장의 임기 문제가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는 다음 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청문회는 다음 달 초쯤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헌재 9인 체제가 완성되면 소장 지명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어차피 유 후보자가 유력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 결과와 소장 임기가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유정 전 후보자의 사퇴 사례처럼 청문회 과정에서 흠결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재판관 임명은 강행할 수 있어도 유 후보자가 소장까지 되려면 한 번 더 청문회를 거치고 국회 인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보수 야당은 벌써 이념적 편중 인사라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우리나라) 사법부를 우리법연구회 사법부로 만들 작정을 하고 지명을 하시는 것입니까?]

또 다른 변수는 소장 임기 문제입니다.

만약 헌재소장이 되면 새로 6년 임기가 시작된다는 법 개정에 야당이 합의해 준다면 내년 9월 임기인 강일원 재판관도 후보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추천된 유일한 재판관이기 때문입니다.

행여 유 후보자 청문 결과와 소장 임기 법 개정 모두 순탄하지 못하다면 대행체제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