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2기도 반부패 칼날…'쌍규(雙規)' 없애고 제도화 길 간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권력집중의 수단으로 활용했던 '반부패'를 감찰개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집권 2기에도 강력하게 펼쳐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어제(18일) 개막한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국가감찰법을 제정해 감찰위원회에 직책권한과 조사수단을 부여함으로써 '쌍규' 조치를 대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쌍규는 당의 기율검사당국이 비리 혐의 당원을 정식 형사 입건 전에 연행해 구금 상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장 심사나 조사기간 제한, 변호인 접견 등이 보장되지 않아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왔습니다.

또 비리 혐의가 있는 비 공산당원 공직자에 대해 쌍규 등 당내 기율검사 처분을 내릴 수도 없다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감찰법 제정은 쌍규 조치를 대체한 조사 및 구금 권한을 국가기관인 감찰위에 부여해 일률적으로 처분해 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시 주석의 이 같은 반부패 제도화는 감찰체계 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