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비리 건설사 시공권 중도 박탈"

[경제 365]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비리가 드러난 건설사에 대해 시공권을 중도에 박탈하는 강도 높은 재건축 비리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 재건축 비리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 제한뿐만 아니라 시공권 박탈까지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공권 박탈은 이미 시공권자로 선정된 경우라도 시공권을 회수하는 강력한 조치이고 입찰 참가 제한은 비리 업체가 다른 정비사업에 입찰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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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공연장 등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특수건물 화재에 따른 사망보험금이 종전 최고 8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오릅니다.

특수건물 세입자나 고객이 재산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물 소유주는 반드시 화재 1건당 10억 원 대물 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개정 화재 보험법이 오늘(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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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북한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6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밝힌 9월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을 보면 국내 주식·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43억 달러, 우리 돈 약 4조 8천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유럽 재정 위기 직후인 2011년 8월 이후 6년여 만에 최대치입니다.

한국은행은 "외국인 자금 유출의 배경에는 차익을 실현하려는 의도와 북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혼재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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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이 세계 최고의 공항을 가리는 국제공항협의회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전 세계 280여 개 공항이 겨루는 평가에서 5점 만점에 4.99점을 획득해서 2005년 이후 12년째 종합 1위의 쾌거를 이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