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전 세계 군용재산 19% 불필요"…의회에 기지 폐쇄 요청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이달 초 의회에 군 기지 폐쇄 등 전 세계에 걸쳐 있는 군용재산의 축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보수매체 '데일리 콜러'는 매티스 장관은 지난 6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전 세계에 배치돼 있는 군용재산의 19%가량이 불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불필요한 시설들에 대해 2020년대에 문을 닫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번에 '기지 재배치와 폐쇄'(BRAC) 계획을 이행하는 동안 새로운 기술과 국내의 군사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군사훈련 확대 등 전쟁의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불필요한 시설들로 인해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과잉 시설들을 없애고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서한은 육군과 공군 내 불필요 과잉 시설이 각각 29%, 28%에 달한다는 국방부 보고서가 나온 지 얼마 안 돼 작성된 것으로, 국방부는 지난 5년간 1차 '기지 재배치와 폐쇄' 계획을 통해 연간 10억 달러의 국방부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말 2017년 회계연도에 육군이 사용하지 않은 작전, 유지보수 예산을 알래스카에 배치된 요격미사일 확충 등 미사일 방어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전용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