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관 후보에 유남석 지명…靑 "이론·경험 풍부"

<앵커>

청와대가 현재 한 자리 비어있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이유정 후보자가 사퇴한 뒤 47일만으로, 유남석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아홉 명 재판관 체제가 완성됩니다. 권한대행체제가 현재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청와대는 유남석 후보자를 일단 헌재소장 후보자로 동시에 지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18일) 첫 소식,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유남석 후보자가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해 헌법 수호의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유 후보자는)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며 헌법 이론 연구를 위해서도 노력해 왔습니다.]

전남 목포 출신인 유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헌재 연구관과 서울 북부지법원장 등을 거쳐 광주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해왔습니다.

유 후보자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임명되면 기본권 보호를 위해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보적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창립회원이지만, 이념적·정치적 색채가 그리 짙진 않다는 게 법조계 평가입니다.

이번 지명으로 이유정 전 후보자가 주식 대박 논란으로 사퇴한 뒤 47일 만에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가 다시 청문회에 서게 됐습니다.

청문회를 통과하면 지난 1월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처음으로 9인 재판관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를 헌재소장 후보자로는 동시 지명하지는 않아, 김이수 소장 대행체제는 유지됩니다.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대변인 : (국회) 동의 절차를 피하려는 꼼수입니다. 헌재·국회·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입니다.]

야 3당은 새 헌재소장 지명계획을 명확히 밝히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