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논란' 박근혜, 6∼7인용 방 개조해 혼자 사용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는 미국 CNN 방송 보도에 대해 법무부와 서울구치소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을 개조해 만든 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독방 면적은 약 12제곱미터로 화장실과 세면장을 제외한 순수한 방 실내 면적은 7제곱미터가 넘는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방 크기를 제외하고는 방에 비치되는 집기 종류, 식사, 일과 등 다른 조건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텔레비전, 세면대와 수세식 변기, 그리고 1인용 책상 겸 밥상이 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닥 난방은 바닥에 깔린 전기 열선으로 하며, 규모를 제외하면 이는 다른 독방들과 같은 일반적인 조건입니다.

구속 당시 서울구치소는 과거 전직 대통령의 수감 사례를 참고해 여러 수용자가 함께 쓰던 혼거실을 박 전 대통령 전용 독거실로 개조해 제공했습니다.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비록 파면됐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경호와 경비 대상이라는 점, 앞서 교정 시설에 수감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이 쓸 방을 정했습니다.

당시 일각에서는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예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