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필로폰 투약 후 국내 밀반입…중국인 징역 7년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는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일부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48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후 5시쯤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한 호텔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 997ｇ을 건네받아 일부를 투약하고 다음 날 나머지 필로폰을 갖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와 관련한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들여온 필로폰의 양이 많고 국내에 유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야 한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해당 필로폰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