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4대강 빚 상환계획 한계 드러내…강 주변 개발 차질

강 주변 택지를 개발해 발생한 이익으로 4대강 사업에 들어간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일부 충당하겠다던 한국수자원공사의 계획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6조 원에 가까운 4대강 사업 부채 중 1조 원가량을 강 주변 친수구역을 개발해 상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부산에서 진행 중인 서낙동강변 개발사업인 '에코델타시티'가 4대강 사업비 회수를 위한 첫 친수구역 개발사업이다 2018년까지 서낙동강 일대 수변공간(주거, 산업, 상업 등) 1천188만6천㎡를 개발, 산업단지와 주택 3만가구를 분양해 7만5천명이 거주하는 친환경 수변도시를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서낙동강 친수구역 개발을 통해 매출 6조 원, 5천600억 원의 분양 이익을 거둬 4대강 사업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한다.

하지만 이런 내용의 수자원공사 부채상환 계획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발표한 김해공항 확장 계획이 에코델타시티 사업성에 악영향을 미쳤다.

김해공항 신설 활주로 방향이 서낙동강 방향으로 확정되면서 에코델타시티 고도 하향조정으로 불똥이 튀었다.

고도가 낮아지면 건물 최대 높이가 제한돼 토지 분양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기대했던 5천600억 원의 분양수익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 수자원공사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김해공항 확장안을 토대로 모의 분석한 결과 서낙동강 방향으로 활주로를 신설하면 공동주택 2천700가구 공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공급량의 10%에 육박하는 규모다.

국가하천인 서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서낙동강 수계 국가하천정비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도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악재다.

친환경 수변도시 건설의 전제조건인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이 선행돼야 하는데 수질개선 한 축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하천정비가 불투명해지면 추가 기반공사를 비롯한 용지 분양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에코델타시티는 현재 전체 분양면적 620만㎡의 1.8% 수준인 11만5천㎡를 분양하는 데 그치는 등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에코델타시티 사업에 빨간불이 켜지자 수자원공사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해공항 확장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공급이 줄어든 공동주택 2천700가구는 다른 토지 이용계획을 변경해 수익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에코델타시티 사업 일부가 늦어지는 건 맞지만 부채상환 계획 차질을 얘기하는 건 아직 이르다"며 "단독주택 용지 등의 토지이용 계획을 변경해 김해 신공항 활주로 신설로 줄어드는 공공주택 분양 물량을 확보해 목표 수익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