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박 전 대통령, 보이콧으로 '판 흔들기'…향후 재판 어떻게?

<앵커>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나온 건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보고 한번 판을 흔들어보자는 승부수로 보입니다. 국민들이 잘했다고 할지 잘못했다고 할지 여론이 중요합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 총 사퇴를 박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다시 선임계를 내는 일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속 기한 연장되면서 재판 분위기가 유리해질 게 없다고 판단해 이른바 '판 흔들기'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재판은 당분간 파행을 면키 어려워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해 사선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지도 국선 변호인을 접견하지도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그동안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끝내 출석을 거부하면 곧장 선고할 수도 있지만 모양새가 너무 나쁘다는 게 법원의 고민입니다.

문제는 여론의 향방입니다.

이번 강수가 지지층 결속은 다지겠지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계속 고집하는 건 전체 여론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총 사퇴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 항의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됐다고 판단하면 사임계를 냈던 변호인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