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미군 자동개입 조항 없어…방위공약으로 즉각 개입"

정경두 합참의장은 오늘(16일) 한반도 유사시 미군 자동개입 조항은 없지만, 미국이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에 따라 즉시 개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국회 국방위의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 답변에서 "미군 자동개입과 관련해 1953년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 등에도 자동개입 조항은 없다"면서 "현재 유사시 미국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 재확인을 통해 미군의 즉각 군사개입 및 증원 지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국내법, 전쟁권한법에 의거해 의회 승인 없이 즉각 군사개입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 의장은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자동 개입하게 되어 있느냐"고 질의하자 "자동 개입하게 되어 있다"고 답변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습니다.

정 의장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한미동맹 조약에 자동개입 조항이 있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자동개입이라고 되어 있지 않다"면서 "(애초 있는 것처럼 답변한 것은) 의원들이 말한 법적 자동개입 용어에 대해 인식을 잘못했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또 정 의장은 북한 EMP 공격 위협과 관련해서는 "EMP 공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자체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면서 "EMP 방호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전쟁을 억제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사용하도록 놔둔 상태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활동은 굉장히 제한되고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정 의장은 EMP 방어시설 55개를 선정했는데 실제 방어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질의에 "일부 되어 있고, 일부는 진행 중이고 중장기적으로 할 것"이라며 "(2020년 이후) 그때까지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함께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해 창설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권한과 관련해서는 "각 구성군사령부 간에 표현상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면서 "예를 들면 공군의 경우 7공군사령관이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미래사령부로 가게 되면 미래사령부가 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명쾌하게 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는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더라도 미 7공군은 한국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지 않도록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정 의장이 7공군을 예로든 것은 이런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정 의장은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대북 군사옵션 내용을 아느냐'라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 질의에 "군사옵션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미국의 군사옵션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여기서 단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옵션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으나 구체적 언급은 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