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전담팀도 만들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시·도별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저출산 전담팀이 설치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을 세워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지원 계획은 새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을 토대로 지자체 특성에 따른 인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계획은 ▲ 지역 단위 사령탑 구축 지원 ▲ 지자체 저출산 전담팀 구축 조기 완료 및 내실화 ▲ 저출산 극복 선도 모델과 우수 시책 발굴·확산 ▲ 중앙·지자체·민간 협력으로 지역사회 인식 개선 ▲ 지자체 저출산 대책 실효성 제고 등을 담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지역 저출산 대책 콘트롤 타워인 시·도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표준 조례안을 제시하고, 위원회 내에 지역 분과를 설치해 지역의 의견이 중앙정부의 인구정책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또 지자체별 인구정책의 기획·조정 업무를 맡는 전담팀을 빨리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 전담팀은 공무원 교육 확대·현장 컨설팅 등을 지원해 내실 있는 운영을 돕도록 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모사업과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벌여 재정지원·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계획도 포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