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합참, 전작권 조기 전환 위해 軍 중립의무 위반"

합동참모본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합참 신연합방위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작권 전환 추진'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합참은 해당 자료에서 '전작권 조기 전환에 따른 제한사항 극복대책'을 제시하면서, 미국 측 반대급부 요구사항 제기가 쟁점화하지 않도록 유의, 예산부담 유발 시 국내 부정적 여론 자극 우려라고 적시했습니다.

또, 한국 측 추동력 유지를 위한 국가적·전군 차원의 인식 제고, 여론 및 관심 계층에 대한 적극적 홍보 등 내용을 담았습니다.

당초 박근혜 정부 당시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따른 전작권 전환 시기는 2020년대 중반이었지만, 정권 교체로 정책이 수정되면서 전작권 전환을 고려한 검증 시기를 2020년 이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긴 것으로 재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자료에 대해 "합참이 전작권 조기 전환을 두고 미국 측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국내 부정적 여론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은 축소·은폐할 수 있다는 정황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군이 직접 나서 여론 홍보를 통해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한 국가적 인식을 바꾸려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돼 군의 정치적 의무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