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운전 중 휴대전화·음주운전 사망사고 때 최고 종신형

영국 정부가 음주운전 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합니다.

영국 법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과속이나 레이싱, 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최고 처벌 수위가 징역 14년에서 종신형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력 아래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역시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험한 운전과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사망 사고를 과실치사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기로 한 겁니다.

현재 영국에서 위험한 운전이나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경우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고, 죄질이 가장 나쁜 1단계에 대해선 징역 7~14년을 선고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이 밖에도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중상죄를 신설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