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수출·기술 이익, 미국이 한국보다 크다"

한미 FTA가 당초 합의대로 추진할 경우 미국이 한국보다 더 큰 수출 증가, 기술 진보 효과를 누릴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이 총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내고 양국의 이익을 비교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두 나라가 상대국에 1차 산업과 제조업 관세를 100% 폐기한다면,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은 약 10년에 걸쳐 한국에 428억 9천만 달러어치를 더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한국의 대 미국 수출 증가분은 152억 9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제조업 관세만 100% 없애도 미국의 대 한국 수출, 한국의 대 미국 수출은 각 379억9천만 달러, 156억3천만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실제 양국이 합의해 2012년부터 발효한 한미 FTA의 관세 철폐 수준은 이 두 시나리오의 중간 정도에 해당합니다.

한경연은 한미 FTA 효과로 미국과 한국의 제조업 평균 노동 생산성도 최대 0.22%, 2.29%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재원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 결과로 한미 FTA가 양국 모두의 생산성과 수출을 늘리는 상호 호혜적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은 "특히 수출이나 하이테크 제조업체 수 증가 효과가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큰 만큼, 한미 FTA 재협상 또는 폐기에 따른 피해도 미국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