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법사위는 상원 아냐…상임위 법안 막아선 안 돼"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 다수가 계류돼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법사위가 법안 처리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기국회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법사위 문턱에 걸려 법안 처리 속도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단속에 나선 셈입니다.

정 의장은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와 정례회동을 가졌습니다.

모두발언 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서 정 의장은 "법사위에 타 위원회 법안이 (장기) 계류되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을 했다고 회의에 배석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특히 정 의장은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를 존중하지 않는다거나 마치 상원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법을 잡아두는 것은 추악한 모습"이라는 말도 했다고 강 원내대변인이 덧붙였습니다.

회동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체계나 자구 심사를 맡아야 하는 법사위가 마치 상원인 것처럼 법안 내용까지 간섭하거나 무작정 가로막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이에 대해 정 의장이 작심하고 비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