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최대규모 집단소송서 국가책임 인정

일본 법원이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한 사상 최대규모의 집단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후쿠시마 지방재판소는 후쿠시마현에 거주하는 주민 등 3천 800여 명이 원전사고에 따른 생활고와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국가와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소가 국가와 도쿄전력에 배상을 명령한 총액은 5억엔, 우리 돈 50억 원 규모입니다.

2013년에 제기된 이번 소송은 원전사고 관련한 집단소송 중 하나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는 지난 3월 마에바시 지방재판소 판결에 이어 두 번쨉니다.

원고 규모로는 가장 많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선 1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1만 2천여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