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정부, 한미FTA 개정 국회 무시…협치 또 실종"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미 FTA 개정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국회 절차를 무시했다"면서 "또다시 협치는 실종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10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현행 통상절차법에 따르면 FTA 개정 협상은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공청회, 국회 비준동의 요청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FTA 폐기를 불사하겠다며 줄곧 압박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개정 협상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면서 "근거 없는 비현실적 낙관론과 무대응 끝에 이렇다 할 대책과 전략을 마련할 시간 없이 재협상 테이블에 마주앉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드 4기 조기배치를 결정하는 오락가락 행보가 이번에도 반복됐다"면서 "국민은 땜질식이 아니라 확실한 원칙 아래 오랜 고민과 토론을 거쳐 추진되는 국정운영을 보고 싶어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모레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안보 대책 요구와 혁신 성장 강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과거사 진실 규명 등 5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