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전면밀착식 대북 압박 외교 박차…韓과 주례 협의

지난 1일 이탈리아가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하기로 한 것을 비롯해, 지난 1월 이후 20여 개 나라가 자국 내 북한의 외교 활동을 제한하는 등 북한과 정치·경제·군사 관계의 단절·축소에 나선 것은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전면 밀착식 대북 압박 외교 전략의 결과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분석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대북 압박 외교는 원래 북한의 장거리핵미사일 개발이 진전 양상을 보임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 때인 지난해 초 처음 시작됐었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틸러슨 장관이 취임하면서 이에 박차를 가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적 이권을 세밀하게 조사해 상세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이 목록은 북한의 해외 공관뿐 아니라 북한 선박과 해외 파견 노동자 실태, 군사 관계 등을 망라한 것으로, 미 국무부가 세계 각국과 양자 외교를 통해 단절·폐쇄하게 공격 대상 목록입니다.

미 국무부는 특히, 한국 정부와는 주간 단위, 일본 정부와도 월간 단위 협의를 통해 대북 압박 외교 전략을 짜고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현직 미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외교적 압박 작전을 자신의 대북 정책의 뼈대로 삼은 틸러슨 장관은 참모들에게 자신이 세계 각국 외교장관과 만날 때 콕 집어 요구할 '주문 명세서'를 만들 것을 채근하고 있으며, 지난 수개월 거의 모든 양자회담에서 이를 제시하고 그 결과를 주간 단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외교관들은 유엔의 대북 제재와 중국과의 대화와 병행해 이러한 압박 외교 작전을 조용히 추진하면서, 독일 같은 큰 나라는 물론 피지 같은 작은 나라들에도 매우 구체적인 대북 관계 청산 주문을 통해 북한의 대외 관계를 모조리 끊은 것을 겨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지난 5월 베를린 중심가에 있는 북한 대사관의 호스텔 임대사업에 대한 중단 조치를 내린 것이나, 피지 정부에 북한이 피지 정부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선박 12척을 피지 선적으로 등록해놓은 정보를 제공해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것 등도 이런 노력의 결과입니다.

틸러슨 장관의 전면 밀착식 압박 외교 구상은 핵미사일 개발을 추구하는 한 미국의 추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신처를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결국엔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 정권에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될 것임을 깨닫고 비핵화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 대북 정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미 정보계는 어떠한 압박도 김정은이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대되는 결론을 이미 내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청문회에 출석한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은 "틸러슨 장관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무부의 압박 외교 전략은 미 정보기관들의 '무소용' 결론을 시험해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대북관도 '자산'에서 '부담'으로 서서히 변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