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美 환율보고서 발표 임박…韓 조작국 칼날 다시 피하나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 시점이 다가오면서 우리나라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의회에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기한은 오는 15일까지이지만 제출 시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보고서가 15일 이전에 발표될 것인지는 불투명합니다.

미국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200억 달러를 넘는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와 GDP 대비 3% 초과의 경상수지 흑자,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교역대상국을 분석해 환율보고서를 작성합니다.

3개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 분석 대상국, 즉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2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됩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올해 4월에도 중국과 일본, 타이완, 독일, 스위스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습니다.

우리 정부와 시장에서는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기조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