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케어' 보험규제 폐기하는 행정명령 내주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한 '오바마케어'가 담고 있는 건강보험 관련 규제들을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다음 주 서명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주로 개인이 독자적으로 가입하거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가입하기 쉬운 저가 단기 보험의 선택 폭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미국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 내 오바마케어 폐지법안 가결이 여의치 않은 것에 대한 우회적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행정명령에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재무부가 개인이 함께 집단을 이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지침과 보험 거래 시 부수적인 패키지 혜택 보장을 요구한 규율을 없애는 내용 등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