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적폐청산 드라이브 가속화…"국민 최대 관심사"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될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정부의 잘못을 따져 묻고 법적 처벌과 재발 방지를 도모하는 적폐청산 작업을 가속할 태세입니다.

야권은 민주당의 적폐청산이 과거로 회귀하는 정치보복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추석 민심을 통해 국민의 개혁 의지를 확인했다고 보고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더욱 힘을 실을 방침입니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앞서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28일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등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무더기로 폭로하며 비판 수위를 높인 바 있습니다.

이후 열흘간의 긴 연휴를 거치면서 지난 정부를 겨냥한 공세의 흐름이 다소 느슨해지긴 했으나, 오는 12일 시작될 국정감사를 통해 적폐청산의 압박 강도를 금세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당 적폐청산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오늘(8일) 페이스북에서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 국민의 최대 요구와 관심사는 적폐청산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적폐청산의 기치를 더 높이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특히 야당의 정치보복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각종 국기 문란 행위는 대부분이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보복 주장은 범죄의 단서를 들춰내지 말자는 얘기로 들린다. 박근혜 국정농단에도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민주당 주도의 적폐청산에 대한 비판에 맞서 "(검찰에) 조용히 범죄의 단서를 넘겨 처벌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권력과 검찰의 유착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광온 의원도 어제 페이스북에서 "정치보복 주장은 공허하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적폐를 묻어두자는 것"이라며 "국민께서 '허튼수작하지 말라'고 호통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기조는 민주당 의원들이 추석 연휴 동안 지역 주민들과 몸소 만나며 체감한 국민 정서와도 일맥상통하는 현실 인식으로 평가됩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니 아무래도 지난 정부에서 잘못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상식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며 "적폐청산이 곧 정치보복이라는 야당의 프레임에 동조하는 주민은 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 최순실 국정농단,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가기관을 동원한 정치 댓글 공작, 면세점 선정 비리 등을 주요 타깃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지난 정부 핵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 국회로 불러들여 질타하는 과정이 예상됩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이 민주당 신청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입니다.

한편, 김현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측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를 위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청원서를 보내는 방안을 상의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한 것과 관련해 오늘 서면 브리핑을 내어 "이 전 대통령은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 국정원에 의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상 취소 청원이야말로 정치보복의 화신"이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썩을 대로 썩은 '이명박근혜 정권' 국정원의 참상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처벌이 적폐청산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 박범계 의원은 "수사에 목표를 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도 "여러 혐의가 드러나고 있으니 주변 참모들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이다. 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