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북핵 영향력 커질 가능성"

국회 예산정책처는 북핵 문제에 대한 국내 금융시장의 완충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2018년 중기 경제전망 자료'에서 "북한 핵 문제가 반복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반응은 점차 둔화했지만, 향후 북한 핵 문제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정책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과 미국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반도 사드 배치 등을 향후 국내외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지목했습니다.

또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치·군사적 문제가 한중간 경제문제로 전이되기 시작했다"며 "중국의 제재가 지속하면서 관련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우리 정부가 발행하는 5년 만기 외화채권의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 올해 들어 상승하고 있다"며, "한국투자 위험의 불확실성이 상승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대북공세와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