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공탁금' 올 역대 최고 9백억 국고로

아무도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편입된 공탁금이 올해 9백억 원을 넘어서 역대 최고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올해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이 역대 최고액인 9백53억6천5백59만 원으로 지난해 8백81억여 원보다 8.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탁이란 채권자가 누군지 분명치 않은 채무를 갚거나 담보물을 제공하기 위해 채무자 등이 법원에 금품을 맡기는 행윕니다.

공탁법상 지급 청구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나면 공탁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고 공탁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조사해 국고 귀속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인 없는 공탁금은 주로 강제집행한 물건을 법원에 맡긴 집행 공탁금이나 채무자가 법원에 빚을 맡기는 변제 공탁금, 대규모 개발사업의 투지수용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홈페이지에 '나의 공탁사건' 검색란을 만들어 권리자가 쉽게 자신의 공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미지급 공탁금은 해마다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