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 반덤핑조사 변경에 반발…"'시장 왜곡' 도입은 보호주의"

중국이 EU의 반덤핑 조사방식 변경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EU가 최근 합의한 새로운 반덤핑 조사방식은 기존의 '대체국 가격' 적용방식과 다를 바 없으며, 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위반한 보호주의 사례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일 프랑스에서 회의를 열어 반덤핑관세 계산방식 수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새로운 수정안은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더 이상 '대체국 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대신 '시장왜곡'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왜곡'은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이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거나, 국유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금융부문이 비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수정안은 반덤핑 조사를 할 때 수출국의 '시장왜곡' 상황이 드러나면 수출품의 국제가격을 근거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EU는 새로운 규정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표결절차를 거쳐 연내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EU가 도입하려는 '시장왜곡'의 개념과 정의는 세계무역기구 규정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며, 국제가격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대체국 가격'을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