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美 '태양광 셀 공청회' 참석

외교부는 지난 3일 열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태양광 셀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에 수입규제대책반을 파견해 미 행정부가 수입 제한적 구제조치를 채택하지 말아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반장인 김희상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은 공청회에서 구제조치로 인한 태양광 셀의 가격 상승이 태양광 산업 전체를 위축시켜 태양광 설치 산업 내 실직자를 발생하는 등 미국 경제에 부작용이 훨씬 크고 미 태양광 셀 생산업체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또 한국 기업이 수출하는 품목 중 미국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제품들은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공청회에는 미 태양광산업협회, SEIA 등이 참석해 구제 조치 시의 태양광 시장 축소, 관련 산업의 위축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며 한국 정부·업계와 함께 수입 규제 조치에 반대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ITC는 다음달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제안하며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은 13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가능한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채택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업계, 협회 등과 협업해 계속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